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개정을 9월까지 마치라고 요구한 것 역시 실무기구의 수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오늘 오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달하고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를 수용할 경우 어렵게 마련된 공무원 연금개혁 잠정 합의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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