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개혁 방침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15개월만에 협상에 이르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날 실무기구가 내놓은 단일안에 따라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이 최종 추인될 경우 공무원 노조 측의 반발이 있겠지만, 여야 모두 일정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집권기 최고 치적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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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 주례회동. 4월 임시국회 회기막판 공무원연금개혁입법과 경제특별법등 산적한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조해진 수석부대표,민현주 부대표,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수석부대표,서영교부대표가 참석하였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게 되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의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향후 추진할 개혁 과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날 2+2 회동에서 개혁안에 최종 타결할 경우 새누리당은 향후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이 된다는 ‘명분’을 얻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지난 4.29 재보선 승리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김무성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는 더 많은 힘일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많이 얻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결국 야당이 제시한 ‘모수개혁’ 방향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진 데다 개혁을 통한 성과를 국민연금 강화에 이용되도록 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을 경우 여야가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가도 있다. 일단 평탄하지 못한 과정을 거쳤지만, 6년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뤘다는 점에서 국회 기능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됐다는 정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반개혁 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공무원 집단에 상대적으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하고 당초 여야가 합의한 6일을 넘어 6월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2+2 회동에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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