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궐 선거 이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더욱 확실히 거머 쥔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 정책 노선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외교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외교ㆍ안보 대책 당정협의에서 여당 참석자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외교안보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강 외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는 걱정이 많다”며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 과거사 왜곡 공세와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진 ‘미일 신(新)밀월 관계’ 가속화 속에 중ㆍ일 해빙무드까지 조성되면서 자칫 한국이 동북아 외교 ‘왕따’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측의 우려가 전달됐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안교안보 대책 당정회의에서 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리는 일본 아베총리가 미국에서 행한 연설과 미일동맹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외교안보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책을 협의하고자 열렸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전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으로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이슈에 강한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위의장이 주관하는 당정협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질타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당히 막연하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에서도 4강 외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는 걱정이 많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일본과 관련해 역사, 안보, 경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묶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숙된 모습인지, 그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 28일에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ㆍ대미 외교는 전략도 없고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집권여당의 외교정책 비판은 4.29 재보선 이후 정국 주도권이 당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해 향후 당청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한국 외교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중국과 건설적 협력관계에 있고,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에서 그런 해석은 과도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 내용과 관련해 윤 장관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밝힐 황금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재훈ㆍ양영경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