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동부 MD 구축계획 수립과 우크라이나 훈련지원 등의 내용 등으로 구성된 201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60, 반대 2로 처리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119억달러(약 657조원)다.
미 국방부는 동부 MD 구축계획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하원 군사위는 기본게획과 기지설계 등의 예산으로 3000만달러를 배정했다.
미국은 이전까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지상배치 MD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정보기관과 군, 연구소 등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이미 실전배치했으며 일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부각시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미 하원이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정부군 훈련 지원비로는 2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으로 829억달러를 할당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공화당의 입장에 따라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공군과 의회가 퇴역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미 공군의 지상공격기 ‘탱크 킬러’ A-10의 퇴역을 내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밖에 미 해병대의 F-35B 6대 추가 구입과 군 장병이 20년 이상 복무하지 않아도 연금체계에 따라 전역 후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반영됐다.
미 하원은 조만간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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