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베 총리의 도발에 정부는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작 아베 총리의 우경화 발언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부 전략이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참된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미 의회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와 신뢰 및 화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행동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현했지만, 정작 내용은 기존 입장을 반복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아베 총리 및 일본 정부의 도발에 비판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자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받으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7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 명시한 외교청서를 발표했을 때에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오늘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차례 모두 대변인 성명과 함께 각각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가나스키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아베 총리 방미를 앞두고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셌지만 정작 아베 총리는 변함 없는 입장을 취했다. 외교부는 지난 28일에도 아베 총리의 방미 중 발언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언급한 것이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민간업자들에게 돌리고 일본 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부인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써 피해자 분들이나 우리 정부,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어적 수사에 그친 비판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미 의회 연설에서도 아베 총리는 “우리(일본)가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했다. 역대 담화들을 관통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침략’ 등의 표현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죄’라는 단어도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또다시 제3자 식의 화법을 구사했다. 그는 “무력분쟁이 늘 여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 여성들이 인권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위안부 대신 ‘전쟁 겪은 여성’으로 교묘하게 단어를 사용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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