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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무기획득 민간 전문가 양성기관 설립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문민화를 추진중인 방위사업청이 무기 획득 분야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30일 “가칭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의 예산편성계획을 세우는 데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이 이뤄지면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미국의 국방획득대학(DAU)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획득대학은 냉전체제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 무기체계 발전에 대비해 출범한 교육기관으로 무기획득과 군수, 병참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은 현재 운영중인 방위사업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직원과 군인, 방산업체 직원 등을 교육하는 방위사업교육센터는 교수진이 4명에 불과하며 3~5일의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돼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문민화 차원에서 현역 군인 직원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2017년까지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5대 5에서 7대 3까지 낮추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방위사업교육원 설립 추진은 줄어드는 현역 군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으로 방사청에 전문가들이 늘어나면 방위사업의 전문성이 제고돼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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