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안, 4월 국회 빛보나=정부가 지난 해부터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 중 일부는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가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딩펀딩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제2금융권 대주주도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당초 보건ㆍ의료부문을 제외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9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안건 심의 순서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논의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으로 각 부처에 산재돼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처간 업무 통폐합으로 정부가 반대하고 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도 현재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계류 중이다.
‘학교 앞 호텔 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 우선 처리를 약속했지만 상임위인 국회 교문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 30일 오전 관광진흥법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ㆍ소득세법 개정안, ‘4월 국회‘ 멀어지나=공무원연금개혁은 실무기구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해왔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다. 여야는 지난 29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 특위 간사가 참석하는 ‘4+4회동’까지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30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의 지급률, 기여율 등 구체적 수치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기구 설치 등에서 의견 차가 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말정산 보완책도 휘청거리고 있다. 연말정산 5월 환급을 위해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한 차례 검토만 진행된 상태다.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도 못한 상태다.
정부의 보완책을 담은 강석훈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 전체회의는 30일 예정됐지만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보완책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연말정산 후속책 처리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진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심의를 시작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