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제주자치도가 결원 예상인원을 부풀려 승진임용을 늘리고, 임시기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등 조직ㆍ인사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2012~2014년 10월 동안 실제 결원은 93명이었지만, 파견ㆍ교육훈련 등으로 결원이 예정된다며 213명을 예정인원으로 정하고 이들을 승진임용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결원이 생길 시 지체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 실제 결원 수에 따라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 결원보다 크게 예상인원을 부풀려 잡았다. 그 결과 실제로는 결원이 생기지 않아 승진임용할 수 없는 120명이 부당하게 승진임용하게 됐다.

임시기구도 명확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늘려 설치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4급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행정기구는 총 60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이보다 10개 많은 70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기구에 정적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인원을 배치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4급 직원 중 임명해야 할 과장, 담당관 직위에 5급 직원을 배치했고, 3급 직원이 맡아야 할 실장, 국장 직위에 4급 직원을 임명했다.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 셈이다.

또 풍력발전기 보강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인 정황도 확인했다. A 과장은 지난 2013년 3월 B업체에 가파도 풍력발전기 보강설비를 설치하도록 계약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기술진단 결과 보강설비의 용량이 부족해 공사가 끝나더라도 정상가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를 강행해 설치비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측은 “풍력발전기가 정상가동될 수 없단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보강설비 대가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2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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