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 직전에 갑자기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30일 개최하려던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개선방향 토론회’를 다음달 22일로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사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토론회를 돌연 연기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 등에 이어 국민연금 개편안도 우왕좌왕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연금제도의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개편안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사실상 복지부 입장과 같은 궤도에 있다.

보사연은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토론회 연기 배경에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보사연은 토론회 사흘 전인 27일만 해도 보도자료를 내고 토론회 참가를 독려했지만 하루 뒤인 28일 토론회를 돌연 연기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잠정 중간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내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거느린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켜 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편은 국민연금심의위가,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 결정은 기금운용위가, 실제 기금투자는 기금운용공사가 3분할 방식으로 맡아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연금 잠정 개편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잠정 개편안은 공사화되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두도록 했지만, 정부 일각에선 기획재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기남 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과장은 “보사연이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고 논리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의뢰한 개편안이 발표되는 자리지만 토론회 일정을 늦춘 것은 복지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