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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3일 韓·日 재무장관회의…경제협력 경색 누그러질까
중단 2년6개월만에 도쿄서 회동…정경분리 원칙 따라 실익 도모를
한ㆍ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다음달 23일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지난 2012년 말 아베 정부 출범 이후 독도 문제 등 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단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올 2월 종료되는 등 양국 경제관계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 이번 회의의 성과는 불투명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월23일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양국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해 다섯 차례 열렸다. 하지만 일본의 신사참배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놓고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2년 11월 한국 과천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최 부총리와 아소 부총리가 정치 문제는 정치대로 풀어나가고, 경제 부문에서 협력할 사안은 협력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일본 자위대의 작전영역 확대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돼 이번 회의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 들어서는 엔화 약세 등으로 한국의 대일수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등 한일 교역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분기 양국의 수출과 수입액을 합한 교역 규모는 184억4700만달러(약 20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9% 감소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는 양국이 경제ㆍ금융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원칙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경제적 실익을 위해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획재정부도 정부의 대일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기회를 양국 간 경제협력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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