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701원으로 전년 6월보다 3.9% 증가했다. 같은기간 정규직 임금은 1만8426원으로 5.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1만1463원으로 겨우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더욱이 비정규직 가운데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1만1603원으로 7.4% 늘었지만, 건설일용직 등 일일근로자(1만2589원)는 1.4% 감소했다. 기간제근로자(1만1872원)도 1.2%, 파견근로자(1만189원) 역시 3.9%씩 감소하는 등 역주행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53만여명 늘어난 가운데 상당수가 비정규직에서 늘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다 보니 임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여금, 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이 54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3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13년 6월 64.2%에서 지난해 6월 62.2%로 하락했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여금, 퇴직금, 노조 가입률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지표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1.2%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6%, 비정규직이 48.2%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고용보험의 정규직 가입률은 95.4%, 비정규직은 63%였다.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도 정규직은 69.4%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23.8%에 그쳤다. 퇴직금을 받는 대상은 정규직이 93.1%였지만 비정규직은 45.1%에 그쳤고,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2.4%인 반면 비정규직은 1.4%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지만 아직은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편”이라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정규직의 퇴직금 적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calltax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