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27일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은 물론 지구 어디서든 일본 자위대가 전쟁 행위나 평화 유지 활동 및 작전을 할 수 있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와 미군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 안보 협력을 할지 규정한 문서다.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은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본 국내의 안보 법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일본 자위대가 그동안 구속을 상당 부분 벗어던졌다는 것이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에 가까워 진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평소→주변국(한국)의 비상사태→일본이 공격당한 상황’ 등 3단계로 나눴다. 바꿔 말해 이 3단계에 속하지 않으면 자위대가 출동할 수 없고, 활동 반경도 ‘일본 주변’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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