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유동성 늘어 부도위험 감소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증대도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 채권을 2,3차 협력사가 최저 금리(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7일 오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막돼 30일까지 열리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대회에서는 제도 설명회과 함께 참여 주체들을 위한 가입, 약정 확약식 장소가 제공된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이른바 ‘어음깡‘이 크게 해소된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은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고 부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투자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일자리 창출도 견인하게 된다. 경제회생의 선순환 구조에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량 결제시스템은 곧 지하경제 양성화로 이어져 국가 세수확대에도 큰 보탬이 된다. 그동안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결제방법의 혜택조건들을 2,3차 하청업체들과 공유하는 것을 꺼려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부터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결국 하부구조가 튼튼해야 상부가 지탱된다는 판단에서다. 상생결제만 잘 돼면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로의 대출을 통해 기존 어음 활용때 보다 우수한 이자율로 추가 수익이 가능해지고, 2,3차 협력사는 대기업 수준의 금리 우대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음 활용 대비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평균 49%까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를 추산하면 2차 협력업체는 54조6000억원 담보대출시 1795억원을, 3차 협력업체는 2587억원을 각각 절감하게 된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기업 현금 흐름 개선을 통한 투자확대로 총생산 1조2659억원이 증가하고 886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로 연 1471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2013년 기준 10대 그룹 100대 기업이 상생결제로 30% 전환하고 또 2,3차 협력사의 기대이익이 투자로 이어질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KIET 이항구 박사는 “하위단계로 갈수록 비용절감 혜택이 증가해 2,3 이하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현금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hc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