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개인투자자들의 돈이 자본시장에 더 많이 흘러들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코넥스 시장의 진입장벽이었던 예탁금을 낮추고, 비상장 주식의 장외거래 인프라(K-OTC BB)를 구축하고, ‘미니 지수’를 도입해 코스피200의 선물옵션 단위를 낮춘 것도 모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다.

금융위는 이날 별도 자료에서 고위험 우려에 대해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원금 손실 등의 위험 대책을 ‘추후 과제’로 남겨둔 셈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각자의 위험 감수 능력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투자 책임은 본인의 몫’이란 점도 강조했다.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발표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총 규모 기준으로 코넥스(1조9400억원)보다 100배나 되는 코스닥(190조) 시장에서도 여전히 시세조종 사례가 적발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때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피200 미니선물 옵션을 도입한 것 역시 개인투자자들의 보다 많은 투자를 기대한 조치다. 그간 금융 당국은 예탁금 기준을 높이고, 사전교육 30시간 및 모의 거래 50시간을 의무화 해둔 상태여서 투자자 보호 대책은 기존에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돼 있어,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거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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