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정치공세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수싸움 속에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2주를 남겨둔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지난 해외일정으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자원외교 긴급현안질의’를 갖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본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로 공세의 키를 쥐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파문을 ‘친박게이트’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와 함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에 국회 운영위를 열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을 출석시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보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여당의 반발에 부닥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이 두 차례나 대통령 특사로 사면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맞불공세에 나서는 등 한치 양보없는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여야 대립에 4월 임시국회의 공전 우려가 커지며 각종 법안처리는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현안들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40여개 경제법안 처리가 30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이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 등 정부여당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역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됐다.
덧붙여 올 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민간투자ㆍ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등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 정부 최대의 역점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국회 회기중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개혁 동참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공무원단체와의 대타협을 이유로 들며 여당의 애만 태우고 있다.
만일 현재 국회에 발이 묶인 현안들이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로 넘어가도 이 역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 준비에 온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 쌓인 숙제를 해결할 시간은 이제 불과 13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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