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선의 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민의 거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명 ‘오신환법(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30일 김무성 대표가 서울 관악을 지역 ‘강남 아파트’ 등을 방문해 안전사각지대에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우려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후속 실천조치로, 이 지역 오신환 후보의 ‘안전관악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 총장은 “서울 관악을 일부지역처럼 노후 주택이나 건물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자칫 대형 인명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주거 건축물에 대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정책위원회 차원의 친서민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23일에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서민부담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한 가스요금 인하는 올해들어서만 세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재보선을 앞두고 결정됐다는 점에서 선거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연금개혁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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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김무성 당대표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상황이 심각해서 국회를 챙기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말하고 특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6월 국회처리를 주장한 안규백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의 연기주장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지연은 야당의 의지부족이라고 주장하였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23 |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을 움직이는 것은 여론 밖에 없다”며 개혁안 협의에 미온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고, 국회는 ‘시대의 죄인’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시대 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공연금개혁을 완수해 시대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한 정당이 되겠다”며 야당을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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