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0~19일 10일간 공무원연금개혁 홍보영상물 ‘공무원연금개혁, 누가합니까?’에 총 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TV조선(70회), MBN(65회), 채널A(55회) 등 종편과 YTN(40회), 연합뉴스(64회) 등 보도채널에 1억8000만원 등 전체 광고비의 60%를 지출했다.
이와 함께 지역MBC와 지역민방, KTX(총 39만9496회), 지하철(총 196회), 극장(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19개 스크린)등에도 전방위적으로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내년 매일 100억씩, 5년 후 매일 200억씩, 10년 후 매일 300억씩 세금이 들어갑니다, 5월 2일이 지나면 어떤 개혁도 못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마치 당장 개혁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토끼몰이식’으로 밀어붙이고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연금특위를 압박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고가 시작된 10일은 ‘성완종 리스트’가 최초로 공개된 날로 이 리스트는 지금까지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광고 집행 기간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남미 순방길에 나서기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독대해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16일 17일자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광고를 재개한 것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신뢰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홍 의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고통, 희생, 양보가 필요한 만큼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앞에서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재정난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민의 엄청난 혈세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면, 과연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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