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선거구획정위 법안심사에서 논란일 듯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회의 무분별한 선거구 획정 개입을 막기 위해 국회 스스로 수정권한을 없애는 개혁안이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개혁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회측 검토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달 중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매듭지을 계획이지만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심사 단계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창림 정개특위 전문위원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ㆍ의결할 수 없도록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며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해 의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11인으로 구성되고 국회에 비상설기구로 설치된다. 또 획정된 안에 대해 국회는 ‘존중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는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밖에 두고, 획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국회 수정권한 배제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9일 법안심사, 30일 전체회의 의결 등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문 의견이 나오면서 정개특위 법안심사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전부터 입법권 제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국회가 획정안을 거부한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며 “정식으로 심사에 들어가면 이를 두고 정개특위 내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대거 통폐합될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구의 의원들이 국회 수정권한 배제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려는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두는 경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주 임무로 하는 중앙선관위가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있어 선관위 내 선거구획정위 설치를 반대하는 기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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