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6일 개혁법안 통과를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뒤로하고 개혁안 처리 스케줄을 밟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마음 급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김무성 대표까지 가세할 모양새다.
4.29재보선을 앞두고 현장행보를 주력하며 사실상 원내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했던 김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개혁을 위한 담판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김 대표는 22일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결단할 수 있는 2+2회담을 정식 제안한다”고 밝히며 “빠른 시간내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야당의 개혁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촉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처리 시한인 내달 6일까지는 14일 정도가 남아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빼면 남은 시간은 9일에 불과하다. 거기다 법사위 계류기간을 따진다면 5월1일에는 개혁법안이 특위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따지면 개혁안 협상테이블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잡아봐야 일주일이 고작이다.
시간도 촉박한데, 합의안 마련 과정도 첩첩산중이다.
공무원단체 중 공노총과 교총이 내놓은 개혁안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정부 여당의 반발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주장하는 부분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목이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정대로 특위를 진행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무기구의 합의안 마련을 마냥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꽉막힌 상황 속에 4월 국회중 개혁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의 속은 바짝바짝 말라가는 듯 하다.
연금개혁 특위 여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여당만 애를 태우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야당이 개혁에 대한 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위를 끌고 가기가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 말대로 최고 지도부의 담판 같은 돌파구라도 열렸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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