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도입해 우수제품 선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보보호 서비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代價)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민간영역에서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 품질 평가 시 ‘정보보호 항목’을 평가하는 안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기업과 융·복합 테스트베드, 관제센터, 연구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미래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9년까지 혁신적·지능적·이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고루 갖춘 정보보호 제품과 기술을 10개 확보하는 내용의 ‘글로벌 ST(Security Technology) 이니셔티브’도 전략 안에 담았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확대, 군ㆍ경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특기병 선발 등 산업을 이끌 ‘최정예 보안 인재’도 양성키로 했다. 2019년까지 민간 주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안전 대진단’ 대상을 현행 400개에서 2천개로 대폭 늘리고 사이버 공격을 신속히 탐지하기 위한 ‘사이버 심층 탐지체계(DID)’도 마련하는 등 사이버보안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에도 무게를 두기로 했다.
미래부는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이 육성되면 2019년 시장 규모가 15조원에 달하고, 관련 수출액도 현재 1조5천억원 규모에서 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보보호 산업 일자리도 1만9천개가 창출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1.6년에서 0.3년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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