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석에서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작년 11월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주거정책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에 대해 변함 없는 ‘근성’을 드러냈다.
언론이 띄워줬다는 뜻은 언론으로부터 갖은 비판을 받으며 되레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다.
홍 의원이 중심이 돼서 발표된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홍 의원을 필두로 새정치연합 의원 80여명이 포럼까지 결성하자 여당은 즉시 공격하고 나섰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표현이 ‘공짜’ 느낌을 준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힘입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일각에서는 17대 대선 당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허경영 후보와 연계시키며 희화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카운터펀치’를 얻어맞았지만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집념은 꺾이지 않았다.
홍 의원은 지난달 ‘신혼부부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입법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는 좋아지지 않으며, 국가의 존망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각종 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선험적 개념 위주로 담길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고, 법제실은 다음주 검토를 마칠 예정이어서 특별법은 조만간 성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6월 임시국회 중에 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보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하며 특별법과 연계시킬 계획이다. 다만 비용추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새정치연합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추후 당의 경제 비전인 ‘새경제(New Economy)’에 맞춰 신혼부부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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