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의미는 미미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인 여야 당대표의 첫 ‘정면승부’라는 점에서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메가톤급이다. 이 총리는 물론 공무원연금개혁도 날려버릴 기세다.
21일 새벽 이 총리가 사의를 밝힌 것은 전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4.29 재보선을 앞두고 이 총리 문제를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선거 초반 4곳 가운데 3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던 여론조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2곳에서도 가까스로 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여당 지도부는 ‘전패’ 위기감에 휩싸였다.
결국 20일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을 앞두고 이 총리 문제를 더는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이 총리 거취와 관련해 ‘선 사의표명, 후 처리’ 방안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모아졌다. 이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일방의 주장이다. 관련 혐의가 하나라도 사실로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이 총리로서도 4.29 재보선의 전패 위기감에 휩싸인 여권 지도부의 불안감 앞에서는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양당 대표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4.29 재보선의 영향력은 이 총리의 사퇴는 물론 정국 현안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당 모두 재보선 승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개혁안 처리를 위해서는 논의가 진전돼야 하는데, 여전히 교착상태다. 반드시 안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실무기구에서도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으며, 21일 시작되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야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 입장으로서는 재보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같은 여권의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진 상황에서 국정 이슈를 흐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언급에서도 묻어난다. 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무기구에서 연금 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뒤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연금개혁에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어 “여당은 덜내고 덜받는 연금으로, 공무원 당사자는 더내고 현행처럼 받는 것으로, 야당은 더내고 적정하게 받는 안으로 타협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공적연금개혁을 두고 여야의 정치적 딜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보선이 끝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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