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 및 감독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또 지난 3월 구축된 가계부채 DB의 효용성을 높이는 등 가계부채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안정보고서를 내실화하고 신설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와 ‘가계부채점검반’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요인의 조기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의 자산ㆍ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속도를 계속 상회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하고 금리상승 등 충격 발생시 일부 취약계층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 및 실물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각각 2배, 6배 수준이고 가계부채 연체율도 0.4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도 14.0%(2014말 현재)로 기준비율(8%)을 크게 상회해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 시스템 문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64%(2014년 자금순환통계 기준)로 OECD 평균(2012년 136%)을 웃돌고 있는데다, 가계대출 잔액 중 저소득 차주의 비중(소득 1~2분위 비중: 2012.3말 13.8%→2014.3말 15.0%)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대출도 높은 증가세(2012년중 +5.4% → 2014년중 +9.3%)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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