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패척결 구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부패지수는 제자리 걸음하거나 후퇴하면서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외 경제학계에서는 부패를 척결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며, 부패척결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1995년 이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패지수는 55점으로 43위에 머물렀다. 부정부패가 없고 가장 투명한 상태를 100으로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 38점, 50위에서 2008년 56점, 40위까지 빠르게 개선됐지만 이후 7년째 정체돼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부패한 한국의 일부일 뿐이다.
OECD는 작년 말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보고서에서 부정부패는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의 룰, 법률적 규정을 무력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고 기술개발과 인적자본 형성을 방해해 궁극적으로 경쟁력 및 성장을 저하한다고 지적했다.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은 특히 ‘부패는 경제의 윤활류’ 역할을 한다는 후진적 인식를 타파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왔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의 국가들은 대부분 투명성이 높은 국가들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덴마크가 9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이 86~89점으로 3~5위를 차지했다.
반면 잠재력은 많지만 고질적인 경제난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43점, 공동 69위)과 러시아(27점, 136위)의 점수는 매우 낮았다. 서유럽 선진국들이 70점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최근 금융위기를 겪은 그리스와 이탈리아(각각 43점, 공동 69위)의 부패지수는 브라질과 비슷했다.
한국의 경우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원인도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 효율성의 저하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 경제학계에서도 부패척결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패지수를 1단계(현재 기준으론 10점) 끌어올릴 경우 성장률이 낮게는 0.6%포인트에서 높게는 1.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청렴도를 OECD 평균인 70점까지만 높여도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후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지만, 그 동안 한국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성장률은 저하됐다 점에서 이 분석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평가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강연에서 “부패를 윤활류로 한 성장은 없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일부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양책을 통한 일시적 성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일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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