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기업부채의 현황과 국제비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05%로 OECD 주요국 15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다.
기업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189%에 달했다. 이어 스웨덴이 165%, 벨기에 136%의 수준이었다. 일본은 101%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조사기준은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연금부채는 제외됐다.
105%가 절대수치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문제는 2007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45%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기업부채비율이 차지한 게 19%포인트였다. 이는 비교 대상 19개국에서 아일랜드와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연금부채 등을 포함한 OECD 통계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51%로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다.
한국은행의 기업부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부채는 1493조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18.1%(229조원)나 증가했다.
민간기업 부채가 1214조원으로, 전체 기업부채의 81.3%다. 구성은 대출금이 929조원이다. 장기채권은 256조원, 단기채권은 30조원이다. 공기업 부채는 278조원으로 이 가운데 274조원이 채권이다. 민간기업 부채는 2011년에 비해 18.4%, 공기업 부채는 16.8% 늘어났다.
그런데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2012년 140.1%에서 2013년 133.5%로, 중소기업 역시 174.3%에서 168.3%로 줄어들었다. 그럼 민간부채 증가 주범은 누구일까? 바로 불황업종이다.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건설업종의 부채비율이 2007년 147%에서 2012년 205%로 증가하고, 도소매와 철강, 비금속 산업의 부채비율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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