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안심전환대출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눈이 서민금융으로 모아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타 부처와의 협력으로 고용ㆍ복지 정책과 연계한 서민 금융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지만, 그 재원이 될 미소금융이 새 재원을 찾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린 것.

금융위원회의 ‘2015년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르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고용ㆍ복지ㆍ주거 연계 신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엔 ▷국민임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방안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소액대출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재산형성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미소금융재단의 대출원금 1조738억원 중 회수금은 6417억원에 불과하다. 기존 미소금융 대출 사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신상품으로 대출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서민금융 관계자들의 평가다.

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신상품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이 지난 2일 서민금융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재원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미소금융 사업 초기 자본금이 됐던 휴면예금 출연금은 추가 출연이 중단됐다. 매년 휴면예금을 통해 500억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거래가 없더라도 은행에서 이자가 지급됐다면 휴면계좌 소멸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 은행으로선 언제 고객이 찾아갈지 모르는 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가 돼 휴면예금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이후에도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주도록 휴면예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실제 미소금융재단은 1분기에 92억원을 원권리자(예금주)에게 지급 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금액이며, 지급 건수는 38만 계좌로 전년 대비 84% 늘었다. 은행권과 공동으로 각종 조회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은행권과 기업의 기부금을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은행권은 이미 약정한 2000억원보다 많은 2515억원을 냈다. 기업의 경우 약정한 1조원 중 5000억원이 남았지만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18년까지는 잔여 출연금의 20% 내의 금액만 받기로 했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재무 상황에 민감한 기업이 미소금융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 액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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