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미는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개념과 군사능력, 행동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기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각각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이다.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과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상당 수준 진전시킨데다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이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억제·대응하기로 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촉진하고 양국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선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은 서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미국 측도 KAMD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에 협의하자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추후 요청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47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미는 아울러 한국에서 복무한 미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가칭 KODVA) 창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KODVA는 예비역 장병과 한국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을 정회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 장병을 명예회원으로 하고 올해 본부를 창설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한미군 출신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장병 선발 및 포상, 예비역 재방한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들은 모두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한미관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