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개념과 군사능력, 행동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했다.

한·미는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해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과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주임무로 한다.

양국은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미측은 핵우산, 전략폭격 자산, 미사일 방어능력 등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측은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 운용연습(TTX)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는 기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억제·대응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양국의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한미의 미사일 대응능력 상호운용성 증진 등의 내용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전개 등 한국의 미국 주도의 MD체계 편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새로운 전략문서의 기본문에 합의했다.

한·미는 아울러 한국에서 복무한 미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가칭 KODVA) 창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KODVA는 예비역 장병과 한국에서 근무했던 군무원을 정회원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 장병을 명예회원으로 하고 올해 본부를 창설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주한미군 출신 장병 자녀 장학금 지급과 모범장병 선발 및 포상, 예비역 재방한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들은 모두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한미관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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