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총괄하는 이완구 국무총리는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만 할뿐 정책과 관련한 그 어떤 발언도 못하고 있어 이번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파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첫째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야당 의원들은 주어진 20분 중 상당 부분을 이 총리를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캐묻는 데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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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 경제분야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국무총리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15 |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질문이 이어진 둘째날에는 이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성 전 회장 진술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이완구 청문회’로 변질됐다. 야당 의원 6명은 이 총리가 3000만원을 받았는지,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었는지 등을 낱낱이 캐물었다.
전날 소극적으로 나섰던 여당 의원들조차 이 총리를 향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총리는 계속되는 압박에 급기야 “증거가 나온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셋째날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의 ‘연결고리’가 대부분 질의의 핵심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에게 의혹에 대해서만 묻고 경제정책은 철저히 피해갔다.
이처럼 3일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비정상’의 연속이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할 의제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대책, 일본 역사왜곡 문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복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은 전혀 전개가 되지 못했다.
이에 정책 관련 별도 대정부질문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마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아 야당에서는 23일 추가로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고,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별도로 대정부질문 시간을 잡아 정책 질의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이번처럼 청문회 하듯이 대정부질문에 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사전에 준비했던 정책 질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해 추가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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