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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류하는 국정…총리는 ‘식물상태’, 대통령은 ‘해외순방’
[헤럴드경제=박도제ㆍ김기훈ㆍ박수진 기자]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수수 메모에 오른 인물들이 국정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여파가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참석하지 않아 화를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남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어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등과 겹쳐 국정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보이콧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야 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을 동시에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면 보이콧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이 확대되면서 언제든지 국회가 올스톱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우윤근 원내대표는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자가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실 더 답답한 쪽은 새누리당이다. 국정이 표류하고 있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29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더욱 답답하게 만든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또한 4.16 세월호 침몰 사고 1주기를 맞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여론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국정 표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성완종 파문에 대응하고 나섰던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냐 그러지 못하느냐 좌우되는 중대 시기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으로서 지나친 발언인 만큼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해 심경을 대신했다.

답답한 상황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도 “리스트와 관련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수사로도 의혹이 해소 안 되면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공백과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수사를 받을 사람이 수사 보고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시점에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이 총리가 힘있는 총리, 설득력 있는 총리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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