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으로 한국에 영향을 끼치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 양자, 3자 간 연이어 회동을 하고 이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선 우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양국 간 협력 방안이나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따른 한미일 안보동맹 변화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일 방위지침 개정과 관련,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우리 정부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방위 안보 활동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16일부터는 워싱턴DC에서 한미일 3개국이 모이는 ‘3자 안보토의’(DTT)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이 적극 부인에 나서면서 숨돌리기에 돌입했지만,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이번 한미 양자, 한미일 3자간 회동 때 비공식적으로 사드가 거론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한편, 일본은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 한국 측에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는 “일본 측의 요청에 있어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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