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유럽연합(EU)에 의해 공식 제소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와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등 매체들은 EU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구글에 대한 5년여간의 조사 끝에 공식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의 경쟁 담당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위원장은 구글에 대한 공식 제소에 대해 16일 유럽집행위원회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를 다음날인 오는 17일 회의에서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유럽 집행위원회가 마르그레테 베르타거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EU와 구글간의 소송은 지난 10년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됐던 장기간의 소송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주목받는 반독점 소송이 된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지난 2012년까지 EU에 18억달러(1조9700억원)의 벌금을 냈다. EU는 반독점 행위에 대해 최고 연간 수입의 1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달러로 구글의 행위가 반독점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벌금은 66억달러(7조2천억원) 까지 가능하다. EU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식제소 전망에 대해 구글은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EU의 반독점 행위 조사에 대해 자사가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EU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런던대 글로벌 경쟁법 전공 아이오니스 라이어노스 교수는 월스트리트와의 인터뷰에서 EU의 제소 결정전망에 대해 “구글이 EU와의 조정이나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었던 업계상의 관행 때문에 금지명령과 함께 중대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에서 구글로서는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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