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동의하면 당장 특검 의결 가능...현 상설특검제로”
-野 “상설특검제 야당에 불리..특검법 신설하거나 야당 제안 수용한 특검으로”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가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특별검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양측 모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와 형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여당은 “야당이 동의하면 당장 특검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합리적인 특검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주례회동에서 특검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주례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동의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도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식적인 (특검 도입)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일각에서는 ‘성완종 리스트’가 알려진 후부터 특검 도입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당도 14일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방식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현행 상설특검제에 따라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상설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특검법을 신설하거나 야당 추천이 대거 반영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제는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4명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으로 구성된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가 과반수 의결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출하게 돼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여권 핵심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 기관과 대통령의 의중이 대거 반영되는 상설특검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안 수석은 “상설특검은 공정성 담보하기 어렵다. 명실상부하게 (진상규명을) 하려면 특검법을 신설하거나 기존 상설특검제로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 후보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합의했었다. 운영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제도 자체가 공정성, 중립성 담보다 안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인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배경을 ‘사태 조기 진화를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특검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형국은, 이게 시간이 장기적으로 가면 여당 측에 상당히 불리하고 여론도 악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끝내려는 계산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