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 잠정타결 따른 후속조치”…美 “이란제재 해제 계획 차질”


러시아가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 금수 조치 이행 차원에서 보류했던 이란에 대한 방공 미사일 금수령을 해제하면서 또 다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S-300방공 미사일의 이란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의 금수조치는 2010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현 총리) 집권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자국 영토를 경유한 S-300 미사일의 운송과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이 미사일의 대 이란 수출 등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007년 이란과 5기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 S-300을 8억 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2010년 6월 유엔이 대 이란 무기금수 결의안을 채택하자, 대통령령으로 미사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란과의 계약도 해지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의 이번 대 이란 미사일 금수조치 해제에 대해 이달 초 이란과 서방이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과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이란 핵문제 잠정 타결안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입장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 핵협상 진전에 따라 러시아가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금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300 미사일 같은 방공 미사일은 순전히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이번 조치에 즉각적인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이란 핵협상의 결과로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는 (주요국들의)계획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은 지난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 이란제재를 해제한다는데 합의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제재를 해제할지는 6월30일까지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