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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아이 예방접종 안 하는 부모에 복지 혜택 줄인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호주 정부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복지비를 삭감해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 CNN 방송은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을 피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연간 복지 혜택을 1만1000달러(약 1209만원)까지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나 의학적인 이유, 소위 ‘양심적 거부자들’인 경우 예방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게도 보육비 차원의 복지비는 제공됐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는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예방접종을 피하는 부모들은 제공받는 복지비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호주 정부가 약 3만9000명의 7세 이하 어린이들이 부모의 반대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함에 따라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가정은 수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 예방접종이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속설이 팽배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애벗 총리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나 의학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이유들에 대한 기준 자체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사회복지부 장관은 “종교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 지위를 정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중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책 개혁에 반대하는 진정서에 서명한 상태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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