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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국방, 방위협력지침 최종조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미국과 일본이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하순 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8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카터 장관은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미일동맹 면에서도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대해 “일본이 지역 내에서 적극 공헌하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위협력지침에 대해 “과거에 없는 강력한 미일동맹이 되는 역사적인 것”이라며 조속한 마무리를 강조했다.

카터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보장법제 정비 내용을 방위지침 개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을 중점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沖繩) 북쪽의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남쪽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관련, “헤노코 연안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인했으며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 부담을 줄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열어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튿날인 28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편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을 때와 주변국에서 유사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정보·후방지원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 간 문서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냉전 시대인 1978년 구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처음으로 마련된 뒤 북한 핵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97년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을 중시한 내용으로 한 차례 개정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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