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북한의 KN-08 실전배치 및 핵무기 소형화 논란은 우리 국방부가 부인하면서 정리되는 듯 했으나 미국내에서 고트니 사령관 발언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면서 한·미간 입장차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논란은 고트니 사령관의 미 국방부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촉발됐다.
그는 7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미 정보기관들의 판단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다.
KN-08은 이동식 ICBM으로 최대 사거리 1만2000㎞에서 최소 6000㎞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인 ‘태양절’과 201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인 ‘전승절’을 맞아 진행한 열병식에서 KN-08을 선보인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시험발사하지는 않았다.
미군 고위당국자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ICBM을 실전배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우리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이 전해진 8일 오후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미국 측에 공식확인한 결과, 미국의 군 관계자 발언에 따른 보도는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알려왔다”면서 “한미 정부의 공식입장은 현재까지 북한의 ICBM(KN-08)은 실전배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안팎에선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을 일개 개인의 발언으로 폄하하는 기류도 읽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KN-08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 “우리는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고트니 사령관 발언의 전략적 의미는 북한의 핵능력이 잠재적으로 더욱 생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움직이는 표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정보·정찰·감시 능력(ISR)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KN-08에 대한 대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슬린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북한의 KN-08 실전 가동은 수개월간 워싱턴DC 내에서 나돌던 이야기를 확인해준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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