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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소득·자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성장-복지의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보수의 책무”라고 지적하면서 “가진 자ㆍ기득권 세력ㆍ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ㆍ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또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경제는 진보’라는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체 인양의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그는 당정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했던 복지-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근혜정부의 복지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허구’라고 규정하면서 “여야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의 국회 차원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고려된 조세 형평성이 합의돼야 중산층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재벌 과세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원내대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한 고통 분담을 전제하면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고 못박으며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일반인과 똑같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여권 일부에서 제기됐던 재벌 총수일가 등의 사면ㆍ복권 주장에 선을 그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유 원내대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위해 저출산ㆍ일자리 확충ㆍ국가R&D전략 수립 등 근본적 해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보 보수주의자’인 유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사드(THAAD)배치와 관련한 자신의 소신도 재차 확인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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