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18종 전체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온 대한민국이 공분에 휩싸이고 있다.

외교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벳쇼 고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역대 가장 수위 높은 ‘독도 도발’에 분개하는 국민 여론에 정치권 역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양상이다.

7일 새누리당 원내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 수준으로 외교력을 총동원해 일본의 노골적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이재 원내부대표는 “지난번 조달청에서 철회한 독도 접안시설 문제의 경우, 이제는 제대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집행 안하는 이유는 뭔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같은 일본 규탄 발언은 이어졌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철저한 과거사 반성과 함께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 부분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에 맞대응할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액션’에는 고민이 뒤따르고 있다.

꾸준히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등 역사왜곡과 달리, 독도 문제는 국제법상의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 정부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다.

국회 외통위 나경원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도발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독도가 국제 영토분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우리에게 득될 것이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 빌미를 만들어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을 경계했다.

현재 외통위에는 이같은 이유로 2014년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나 위원장은 “조선인 강제징용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과 관련, 이번주 중 외교부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013년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