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자치구 예산에 6966억 반영…송파구 340억원 가장 많아


지난해 ‘복지 디폴트’를 호소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압박했던 서울 자치구가 뒤로는 공무원 수당 예산 7000억원을 최우선 배정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공무원 1인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다.

6일 김용석 서울시의회(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은 6966억원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는 총 3만574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공무원 1인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셈이다.

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1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7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된 ‘가계보전수당’은 439억원,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은 207억원이 배정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공무원 수당도 역시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가 풍족했다.

송파구가 340억원으로 올해 공무원 수당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했고, 그 뒤를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302억원을 책정했다. 공무원 수당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40억원이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제30조)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수당 총 18가지 중 창안상여금과 자진퇴직수당 2개를 제외한 16가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선 서울 자치구마다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예산범위 내 편성’ 조항에도 불구 각종 수당을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 주민을 위한 예산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