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몇번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니코틴 성인 치사량 66㎎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수천㎎의 니코틴을 해외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구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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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구매를 막을 장치도 없어 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가능성도 큰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색에서 구매까지 클릭 ‘한 방에’... 성인인증도 없다=국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000 니코틴 직구’ 사이트는 한국시간으로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어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카카오톡 아이디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국내 애연가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를 ‘한국에서 가장 큰 니코틴 구매 업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용약관에는 “이 사이트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업체는 철저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니코틴을 판매하는 회사였다.
인터넷 직구사이트에는 전자담배용 각종 향료와 함께 순수 니코틴 액상만 판매하는 항목이 따로 있다.
99% 니코틴 5㎖에 4.99 달러(5513 원)다. 니코틴 함량은 1㎖ 당 240㎎ 이다. 한 방울에 들어있는 니코틴만 해도 성인남성 기준 치사량인 66㎎을 넘는다.
4.99달러 짜리 두 병을 장바구니에 추가했다. 9.98달러(1만1027 원). 주소 입력 창은 영어로 입력해야 하는 일반 직구 사이트와 달리 한글로 쓴 한국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 창으로 넘어갔다.
운송료까지 총 23.58달러(2만6055 원). 기자는 신용카드가 아닌 일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확인창을 누름과 동시에 결제확인 문자가 휴대전화로 왔다. 치사량이 66㎎에 불과한 니코틴을 2400㎎을 클릭 몇 번 만에 구매했다.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도 필요 없었다.
▶국내반입 막을 명확한 규제 없어...국내법 적용 속수무책= 니코틴 판매와 이를 통한 전자담배 액상 제조는 국내법상 불법이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 판매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직구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같은 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정하고 확인하는대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운영자들은 ‘000.com’으로 연결된 사이트가 차단되면 ‘000.net‘처럼 이름만 같고 도메인을 바꾼 사이트를 개설해 다시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어 사실상 치밀한 규제는 어렵다.
기자는 관세청에 이렇게 구매한 니코틴이 반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니코틴은 세금만 내면 통관 제한은 없지만 관세 40%, 부가가치세 10% 등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붙는다”며 “20㎖를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이상으로 많은 양을 구매하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소비자에게 절세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관세청의 대응은 자칫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20㎖까지는 1㎖ 당 9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 이상은 1㎖ 당 1800원 까지 내야 하지만, 니코틴 함량에 관계없이 1% 니코틴 액상이든 100% 니코틴 액상 이든 전부 니코틴으로 보고 세금이 똑같이 붙는다”며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향기 나는 액상을 사고, 거기에 100% 니코틴을 구매해서 섞어 피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000 니코틴 직구’ 사이트 관계자 역시 이러한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업체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니코틴을 판매할 수 없어, 누군가가 사이트를 신고하기도 했지만 주소를 바꿔 영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회사가 아니라 상관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니코틴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