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유엔을 넘어 학계나 NGO 등과 연계한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어갈 전략도 세웠다.

최석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31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차원에서 이뤄낸 북 인권문제 제기의 진전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학계나 NGO와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엔 시스템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이젠 유엔과 다른 차원으로 활동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에도 NGO와 함께 패널을 구성하는 토의도 예정돼 있다고 최 대사는 전했다.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도 중요한 거점이 될 전망이다.

최 대사는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면 활동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토의될 것”이라며 “2/4분기 중 사무소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현장사무소의 역할을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 책임을 규명하는 활동 지원 ▷북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지원 ▷북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화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현장사무소를 개소하면 이를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선, “말하는 건 자유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활동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쌀 관세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론 관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대사는 “일본과 대만도 과거 관세화를 추진할 당시 이해당사국과 합의를 보는 데에 일본은 2년, 대만은 5년이 걸렸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을 국별 쿼터가 아닌 글로벌 쿼터로 적용, 40만t를 추진하고 있다.

최 대사는 “40만t 내에 각국이 서로 할당량을 확보하려고 하니 선뜻 관세화를 용납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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