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자료 등을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다음카카오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오피스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버를 보유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56조는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관련 법률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유포 방지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법인이 아닌 이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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