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31일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달 9~10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장관과 첫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가 정부의 참여 결정으로 일단락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가장 뜨거운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30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사드와 AIIB 문제로 한국 외교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샌드위치 신세에 놓였다는 지적에 대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은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축복”이라고 발언했다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미사일방어(MD)체계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카터 장관이 한국 방문기간 사드와 관련된 특정 메시지를 내놓거나 한미간 논의가 진행된다면 논란은 한층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카터 장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까지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의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장관은 지난 25일 한 장관과 가진 취임 이후 첫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재확인과 한미동맹 발전방안,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27일 서울에서 열린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간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한·미 정부 차원에서 아직 정책적 결정이 되지 않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민감한 사안을 합참 차원에서 먼저 거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뎀프시 합참의장도 한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한국군 수뇌부와 매우 중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통합 대공·미사일방어체계(IAMD)’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IAMD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는 지상 요격무기체계와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공중 요격체계를 통합해 동시 운용하는 능력으로, 사드 역시 IAMD 범주에 포함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카터 장관이 이번 방한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방 당국간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사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