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월별 보험료를 책정하고, 전년도 대비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이를 반영한 건보료를 다시 책정, 이듬해 4월 보험료 부과 때 더 걷거나 돌려준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4월에 내는 건보료가 갑자기 많아져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에 민감한 국민 사이에서 매년 이맘때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다만 올해 4월의 경우 기술적으로 기존 방식에 따른 정산이 불가피한 만큼 정산 시기를 올해 6월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조삼모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 파문 때 겪었듯 일반적으로 정산 때 부담이 얼마나 늘고 줄어드느냐에 민감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건보료 정산 대책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올 초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연말정산 파문이 건보료로 재연될 경우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당정은 건보료 부과 방식 개선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재추진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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