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단 회의는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시달한 바 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하고, 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오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ㆍ경,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ㆍ주거ㆍ의료ㆍ법률지원을 비롯해 인턴십ㆍ일자리 연계 등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에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ㆍ수사, 몰수ㆍ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점검단은 아동 성학대물에 대한 발견 및 삭제, 전송 차단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협조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건전 이용교육과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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