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당대표 취임 50일(29일)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 주장을 반대해온 터라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표는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연금개혁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해 사실상 활동 기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 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년 간 손보지 않을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려면 공무원단체들과 타협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대타협기구가 깨지지 않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잘 이끌고 왔다고 생각한다. 안도 많이 좁혀졌다. 대체로 우리 당이 제시한 안 쪽으로 여당 안까지도 많이 따라왔다”고 평가했다. 

<사진설명>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정절감과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분히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가급적 기존과 가깝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 당 안이 공무원들에게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에 전제가 되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국가 재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며 “우리는 더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다른 나라가 훨씬 가난할 때 했던 일을 왜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참여정부 때 국민연금 재정적자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대개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 맞추기위해 기초노령연금 설계했던 것인데 이명박 정권에서 올스톱 시켰다”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다 합쳐 50% 정도의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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