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간 LNG발전사들이 수년내 도산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대란 이후 전력예비율이 상승하면서, 원자력과 석탄 등 값싼 기저전원에 비해 LNG 전력의 가격경쟁력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LNG발전은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어 송전선로를 줄이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에 비해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어 실시간 전력 수요공급 균형유지에 적합하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LNG 발전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LNG 발전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숭실대 김광인 교수는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이 지난해 21.5%까지 급증하고, 발전연료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여서 전력도매가격(SMP)이 2012년 160.1원/kWh에서 2015년 3월에는 119원/kWh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돼 2024년에는 87.8원/kWh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머지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조차 할 수 없어진다는 뜻”이라며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볼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량요금은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정부가 인정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취지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발전사들은 이 용량요금에 전력판매 비용을 합쳐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도입당시 채정된 금액인 kwh당 7.46원이 지난 14년 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한전의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전력예비율이 상승해 전력도매가격까지 떨어지면서 포스코에너지, GS EPS를 비롯한 민간 LNG발전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정수준보다 2263억원 미달됐다. 올해부터는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돼 큰 폭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김 교수는 “현재 구조로는 전력예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정전이 수시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아니고서는 LNG복합발전소가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LNG투자모델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 조상순 상무도 “현재 상황은 정부의 잘못된 전력수요예측, 기저발전 중심의 공급계획, 참두발전인 LNG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LNG발전사업자는 정부 수급계획을 신뢰하고 시장에 진입했으나 정부 정책실패로 경영부담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력당국은 LNG 발전업계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칫 용량요금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산업부 김종철 전력진흥과장은 “용량요금 인상은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진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발전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한전은 2014년 이후 중장기적인 안정된 재무구조를 회복하였으며, 현 전기요금 수준에서 용량요금의 현실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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