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도 소득세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도 작년보다 다소 떨어져 연초부터 세수펑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률은 올 2월까지 연간계획의 17.5%에 머물러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4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세수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1월 세수진도율은 11.6%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11.7%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세목 가운데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올 1월 5조8000억원이 걷혀 작년 1월보다 4000억원 늘었다. 관세도 환율 상승과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4000억원이 걷히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세는 내수 부진으로 5000억원 줄어든 13조5000억원에 머물렀고, 법인세도 2000억원 감소한 8000억원에 그쳤다.

재정집행 부문에서는 지난달말까지 중앙정부가 48조1000억원, 공공기관이 6조7000억원을 집행해 총 집행규모가 5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313조3000억원의 17.5%, 1분기 집행계획 91조원의 60.2%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집행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58%를 집행할 계획이지만 2월까지 집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