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정작 ‘청년이 없는’ 사업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사업이라 불리지만 청년 참여 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등 무늬만 청년 일자리인 지원사업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 각 부처는 2012~2013년 간 41개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했고, 57만593명에 참가했다. 그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은 2112명에 그쳤다. 0.37%에 불과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저학력이나 경력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취업애로 청년)은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최소 1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0.37%)은 턱없이 모자르다.

청년(15~29세)보다 중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는 청년일자리도 대거 드러났다. 청년 일자리사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찰전문요원 양성사업에서 청년 비중은 5.6%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4%,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20%로 나타났다. 취업애로 청년을 떠나 청년 자체가 드문 사업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선 정부가 설립ㆍ운영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A사업장은 7억원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3억75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억7900만원만 투자하고서 5억8500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 신고했고, 남은 지원금 9600만원은 운영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 B사업장은 장애인용으로 사무실을 매입한다며 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매입한 사무실을 일반 사업자에 임대사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27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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